개인회생 신청이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 중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가 원인이 된 신청이 얼마나 되는지는 법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기 범죄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는 사이, 피해 회복의 마지막 관문인 법원에서조차 이런 사례가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는 통계로 잡히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27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사유를 유형별로 따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사기 피해가 원인이 된 회생 신청을) 따로 집계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기 등 사례에 절차상 특별한 배려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사기 등에만) 특별히 배려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니어서 똑같이 진행한다"고 답했습니다.

 

회생 전문 강지훈 변호사는 그 이유에 대해 "범죄 유형이나 피해 액수가 워낙 세분화돼 있고 개개인별로 달라 법원이 일률적인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며 "회생절차를 빨리 정리해 주는 게 법원의 핵심 목적인데, 사유별로 나누는 것 자체가 그 목적과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그가 다룬 회생, 파산 등 여러 사건도 피해액(3000만원대부터 20억원대)과 유형이 다양했습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박현근 회장은 "회생 신청서에 신청 경위를 적긴 하지만 이게 진술서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법원이 그 내용을 일일이 데이터베이스화하지 않는 이상 통계로 잡아내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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