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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 채무자의 사회·경제적 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2016년 8월 파산과 회생 변호사들의 전문변호사단체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과중한 빚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많고, 파산 및 회생 실무를 하는 변호사들이 채무자들을 위해 개별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지만, 채무자들의 처지에서 채무 문제를 생각하고, 파산회생제도가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는 전문변호사단체가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가진 변호사들이 모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설립 이후 유관 기관이나 단체들과 함께 회생과 파산 제도의 개선, 기업과 가계의 부채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채무자회생법 개선을 위한 입법촉구활동도 활발히 하여 2018년에는 개인회생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성과도 보았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개정법의 미비로 3년으로 단축된 개인회생변제기간을 적용받지 못하는 기존 채무자들에게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채무자회생법 부칙을 개정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파산회생 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하여 한계 중소기업과 대표자에 대한 별도의 파산회생상담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및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설립과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도 업무협약을 맺어 필요한 지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설립 이후 매년 1회 이상 서울, 부산, 수원 등지에서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변호사연수를 해 왔고, 회생법원이 신설된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도 변호사연수를 해 오거나 진행할 예정이며, 법률사무종사자나 일반인에게 연수의 문호를 개방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과중한 부채에 시달리는 개인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율 구조조정(ARS), 자금 지원 및 유치, M&A 등의 구조조정형 회생의 발전과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채무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파산회생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성실한 채무자가 빚에서 벗어나 다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돕겠습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안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