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코노미뉴스 양인정]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회장 안창현)는 지난 7월 21일 법무법인 대율 대회의실에서 일본 연구진과 함께 가계부채의 사회병리학적 연구를 위한 한·일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과 일본의 개인도산제도 및 가계부채 문제를 비교·연구하고, 향후 학술 및 정책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영국 맨체스터대학교의 아사히나 유키 조교수와 오시로 아키노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에서는 안창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회원들이 함께해 한국의 도산제도 운영 현황과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개인파산·개인회생 및 기업회생 제도의 운영 실태와 절차적 특징, 최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 채무조정제도의 발전 과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속에서 증가하는 개인채무 문제를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2016년 설립 이후 개인파산·개인회생 및 기업회생 분야에서 수행해 온 활동 현황을 소개하고, 법원 실무 개선, 입법 및 정책 제안, 학술연구와 교육 활동 등 도산법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양국이 고령화와 가계부채 증가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학술 교류와 공동연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안창현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 및 실무가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도산법제의 발전과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학술 및 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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