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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파산 사상 최대…10명중 4명이 6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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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0회 작성일 22-07-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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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노인 수가 2017년 3월 서울회생법원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3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60대 이상 고령자는 2715명에 달했다. 법원이 파산신청자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많다. 60세 이상 파산신청자는 2018년 2058명, 2019년 2373명, 작년 2715명으로 2년 만에 32%나 급증했다. 빈곤과 질병, 고립의 늪에 빠진 고령층이 코로나19 여파로 가속화한 경기 하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노인 파산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체 파산신청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파산신청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35.5%에서 작년에는 39.8%로 4.3%포인트나 높아졌다.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사람 10명 중 4명이 노인인 셈이다.

스스로의 경제적 재기보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파산을 신청하기도 한다. 세상을 떠나기 전 빚을 정리해 '빚의 대물림'을 끊고자 하는 것이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설령 빚을 남기고 사망한다고 해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빚쟁이로 죽어서 어떤 형태로든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일만은 피하고 싶다'며 찾아오는 노인이 많다"고 말했다.

기사전문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7/676208/?fbclid=IwAR2faub6K8aKCc43vBWAoY77sX5qi0jtN52thU_y3YeXkc7MALXxddkiT7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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