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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열린토론 11월 26일 (화) 연이율 5천%... '불법 사금융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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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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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열린토론 11월 26일 (화) 연이율 5천%... '불법 사금융의 덫'

*출연자*

-백주선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고문)

-송태경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사무처장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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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rogram.kbs.co.kr/1radio/radio/opendebate/pc/list.html?smenu=c1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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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4년 1월 1일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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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관련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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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단체가 정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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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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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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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단체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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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7조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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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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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제9조 (분쟁해결)

본 약관과 관련하여 단체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0조 (기타)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본 이용약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