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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300%?…가뜩이나 힘든데 불법 사금융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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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300%?…가뜩이나 힘든데 불법 사금융 기승
지난해 금융당국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신고는 7천3백 건이 넘습니다.
1년 전보다 47%나 급증했습니다.
[백주선/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불법 사금융) 이자 약정은 무효로 한다거나 그 이자 약정이 최고이자율을 넘었을 때는 당연히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다음 달부터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지만, 그만큼 대출 문턱이 높아져 3만 9천 명 가량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사전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1071686
지난해 금융당국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신고는 7천3백 건이 넘습니다.
1년 전보다 47%나 급증했습니다.
[백주선/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불법 사금융) 이자 약정은 무효로 한다거나 그 이자 약정이 최고이자율을 넘었을 때는 당연히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다음 달부터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지만, 그만큼 대출 문턱이 높아져 3만 9천 명 가량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기사전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107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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