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에 1분기 개인파산 신청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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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새 최다…"자영업자·실직자들 파산 더 늘것"

회생법원, 개인파산 절차 간소화하고 회생위원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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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법원에 신청된 개인파산 건수는 1만2055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Δ2017년 1만1106건 Δ2018년 9968건 Δ2019년 1만826건 Δ2020년 1만1242건을 기록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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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불황, 실직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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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개인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40개에서 14개로 줄였다. 또 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회생위원의 검토를 통해 담당 판사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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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올해 1분기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만9726건으로 지난해 2만2248건에 비하면 다소 줄었다. 그간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7년 2만756건, 2018년 2만1191건, 2019년 2만364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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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회생·파산 사건의 제도 개선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대법원도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을 검토해 담당 재판부에 보고하는 회생위원의 수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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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00700828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