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법조계는 개인회생 특별면책이 이전보다 쉬워지면서 빚에 허덕이던 이들이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청년, 한부모 가족 등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줄어들면서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활동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단초가 됐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백주선 변호사는 "회생법원의 완화된 기준은 충분히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봉규 문앤김 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이전에는 3·5년 동안 채무를 갚아야 했지만 20~24개월로 줄어들었다"며 "사회적 약자의 경우 단기간 갚으면 돼 부담이 줄었다"고 밝혔다.

민사원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는 "예전에는 채무자 입장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했지만 회생법원의 준칙 개정으로 기준이 분명해졌다"며 "특별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올라갔다"고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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