쾅쾅 터지는 코인·주식 '폭탄'…개인회생 신청 급증

코로나19 사태 후 증시 호황을 기회로 코인·주식 투자에 뛰어든 끝에 빚을 지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시장의 침체가 심해지고, 테라·루나 사태까지 터진 5월에는 상담 문의가 평소보다 20~30% 늘었다는 게 파산전문 변호사업계의 전언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부회장인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대표는 31일 “젊은 직장인과 무직자의 회생 신청이 늘었다”며 “원인을 캐보면 코인이나 주식 빚으로 회생을 문의하러 온 사람들이 심할 때는 상담 건수의 80%를 차지할 정도”라고 전했다. 네이버 카페 ‘신용회복위원회 공식’에서 회생 관련 문의 글은 2020년 이후 138건으로 2017~2019년 19건에 비해 약 일곱 배로 늘어났다.

회생 신청 급증은 코인·주식 투자 빚은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탕감해주지 않던 과거와 달리 채무 감면 결정을 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최근 코인·주식 채무자도 구제해 경제 활동원으로 복귀시키는 게 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개인파산·회생 전문가인 김봉규 문앤김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도박빚을 진 사람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의 교육확인서를 제출하고 채무를 비교적 많이 갚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회생 인가 결정을 내려주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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