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불황에… 3040 ‘젊은 파산’

작년 전체 파산신청의 22%
코로나로 폐업 늘고 취업 어렵자
빚탕감 받는 파산신청 이례적 증가
법원도 대부분 파산 받아들여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전체 파산신청자 가운데 30대가 5.7%, 40대는 16.7%로 나타났다. 법원이 연령대별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20년 말 기준으로는 30대 6.9%, 40대 18.9%였다. 경제활동 인구의 ‘허리’에 해당하는 30~40대가 전체 파산신청인의 22~25% 정도를 차지했다. 한 파산관재인은 “과거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현상”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30~40대 파산에 대한 법원의 대응도 달라졌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30~40대 파산신청자의 95~97%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코로나로 빚이 늘어난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비교적 폭넓게 파산 선고를 내리고 있다”고 했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과거엔 기대소득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은 법원이 파산 선고를 꺼렸는데, 코로나 불황의 여파 등으로 보다 과감하게 파산 선고를 하고 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6/08/U2WJX7X4YBFYNNZHRGITVO7U6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