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빚면책 쉬운곳 찾아…법원 쇼핑하는 채무자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회생·파산 절차가 법원마다 기준이 다르고 이를 파악한 채무자가 법원을 '쇼핑'하듯이 취사선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도산 업무를 했던 한 법관은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뀐다면 채무자나 채권자 입장에서는 재판이 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며 "미리 법원의 기준을 파악해 유리한 법원을 고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사들이 협의해 도산 업무의 실무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다. 재판은 법관 각자가 법 범위 안에서 양심에 따라 해야 하지만 일관성을 위해 기준을 만들어놓는 것이다. 해당 기준을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크게 벗어난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

문제는 법원마다 기준이 달라 어느 법원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건 처리 시간도 차이가 나 채무자들이 유리한 법원을 선택해 꼼수 신청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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