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감소' 착시였나…채무유예 '빚 폭탄' 터진다

개인파산회생 건 수 최근 10년來 최소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회생 건수는 4만885건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연간 파산·회생 신청 건수도 2019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파산·회생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넘게 채무상환 유예 조치를 거듭 연장한 탓에 소상공인 파산·회생 신청이 크게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회생파산 전문 문앤김 법률사무소 김봉규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법 개정으로 회생신청 채무액의 한도를 기존 최대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고 절차도 간소화했음에도 신청이 줄어든 것은 호황 때문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5250762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