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달라졌다…고액채무 자영업자 채무조정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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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10년에서 3년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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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개정법이 공포된 지난달 20일 이후에 사례외에도 5억160만원의 빚이 있는 직장인 박씨와 7억2,000만원의 빚이 있는 의료종사자 김씨가 개인회생으로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밟게 됐다.

개인회생제도의 개선으로 업황의 악화 등으로 고액의 채무를 진 자영업자들의 채무조정이 신속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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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율 안창현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일반회생과 달리 짧게는 4개월만에 모든 절차가 끝난다"며 "코로나19 등으로 매출 감소와 함께 빚을 진 자영업자들이 조기에 빚 탈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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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공보관 김주미 판사는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기준 빚이 증액된 구간의 채무자 중 한계상황에 있는 분들 비율이 꽤 될 거라고 예상된다"며 "한계 채무자들이 성공하기 어려운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회생할 수 있다면 법개정 취지가 잘 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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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3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