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일상회복의 그늘] 개인파산 8.9%↑…"법원 재량권 적극 활용해야"

코로나19 사태 2년여 만에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됐지만, 파산·회생 법원을 개인채무자는 쉽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2021년 전국 법원엔 연평균 4만9721의 개인파산 신청이 접수됐다. 2019년 4만5642건 대비 8.9% 증가한 것. 특히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1만873건이었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신청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또는 각종 유예 조치들이 멈출 가능성이 높은 데다 금리 인상 국면이 겹치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계에 몰린 개인채무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개인채무자를 지원하는 취지로 실무준칙을 개정했다"며 "다른 전국의 법원들 역시 이 정도의 시각으로 제도를 운용한다면 우리 사회가 재난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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