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대환대출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개인 파산도 급증

코로나 사태 이후 생계가 어려워진 채무자가 많아지자 ‘통대환대출’을 악용한 편법 금융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통대환대출 브로커들은 여러 금융사에서 빌린 돈을 일시적으로 대신 갚아주고, 약 6개월 뒤 신용 점수가 오르면 또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통대환대출 자체는 복잡한 채무 관계를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합법적이지만, 이를 악용한 브로커들이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채무자를 개인 파산하도록 만든다는 점이 문제다. 빚더미에 몰린 채무자들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내몰면서 잇속을 챙기는 것이다.

통대환대출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개인 파산도 급증하고 있다. 2019년 4만5642건이었던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 4만9063건으로 늘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벼랑 끝까지 몰린 채무자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빚을 없애려고 개인 파산이라는 도덕적 해이 유혹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대환대출
여러 곳에서 빚을 진 다중 채무자가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것이다. 대출을 한곳으로 통합하는 것인데, 일단 기존 대출을 상환하니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일부 대출 브로커들이 이런 채무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받고 파산해 탕감받도록 알선해주고 대출금 일부를 나눠 갖는 편법 행위가 늘고 있다.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2/04/05/FXKKELLGONCYDPFSCZFTXKT6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