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선별적 지원하고 개인파산 막아야"…해외 사례 보니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 지원보다는 폐업이 유리한 곳과 회복이 가능한 곳을 나눠서 선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30일 '주요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제도 비교 : 재생·폐업, 신용회복, 특별구제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이 지원 신청을 하면 재생 가능성을 판단한 뒤 재생 또는 폐업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스스로 판단해 신청한 그대로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의 경우 회복이 가능한 사업자가 폐업을 선택하거나, 또는 폐업이 더 유리한 사업자가 과도한 부채를 떠안은 채 사업을 계속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https://cm.asiae.co.kr/article/2022033006251189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