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코로나19 여파' 회생·파산 신청 급증 따라 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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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서 원장과 안병욱(54·사법연수원 26기) 수석부장판사, 박주민(48·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및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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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정으로 이전부터 경제양극화가 심해 한계상황에 놓인 개인 채무자, 개인 자영업자 등의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할테니 법원이 할 수 없는 입법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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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여기저기서 적색경보가 울리는 듯하다"며 "개인 회생·파산 신청이 작년에만 5만건이 넘었고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이 점차 막다른 길에 몰리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포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것이 회생과 파산이 아닌가 싶다"며 "오늘 간담회가 그동안 잘한 부분은 더 잘 하도록,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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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규정 삭제, 간이조사보고서의 개선 방안, 서울회생법원의 관할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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