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부채 관리 대책 없는 대출 완화 위험"


최근 금융 당국이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서면서 전체 가계부채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예금 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액은 737조45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634조)에 비해 100조원 가량 늘었고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5월(553조)에 비해선 184조원 늘어난 수치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현안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 하락과 해당 가계의 소득에도 부정적 영향이 더해지는 경우 차주(대출자)의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한정 가계부채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변호사)는 "가계부채가 현재 위험 수준이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금융당국이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계획 없이 주택 대출 한도만 높여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도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LTV 한도를 풀면, 나중에 집값 하락시 깡통 주택(대출금이 집값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될 수 있다"면서 "집값 하락에서 오는 부동산발 금융위기 가능성도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47&aid=0002347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