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진 ‘코로나 그늘’… 부산·경남 개인파산, 전국 최고 수준

경남을 관할하는 창원지법에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3708건으로 2018년보다 25.8% 증가했다. 지난해 부산과 경남의 신청 건수(6834건)는 2018년에 비해 22.5% 늘었는데, 이는 전국 수치인 13%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개인파산이 늘어난 반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줄었다. 지난해 부산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4673건으로 2018년 5238건에 비해 10.7% 감소했다. 부울경 가운데 비교적 대기업·정규직 일자리가 많다고 평가되는 울산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전국 평균인 13% 수준에 머물렀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떠안고 있는 대출은 개인파산을 폭증시킬 수 있는 ‘뇌관’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까지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5대 시중은행에만 139조 원이다. 부산은행 등 지역은행권까지 합하면 전국적으로 이 규모는 1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피해단체연대 경기석 공동대표는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발버둥 쳤지만, 이미 파산했거나 파산 위험에 놓여 있다”며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의 마지막 회생 가능성을 없애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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