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5년새 최다

■코로나 불황의 그늘, 무너진 취약계층
서울회생법원 작년 파산 1만873건
60대 고령층·소액 채무자가 다수
대출 원리금 상환 4번 연장했지만
근로 능력 없는 취약층 혜택 제외
"대안 없어"…파산 신청 쏟아질 듯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년간 네 차례에 걸쳐 원리금 상환 유예를 실시했음에도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건수가 5년 새 최다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리금 상환 유예로 개인 회생, 법인 파산, 법인 회생 접수 건수 모두 전년도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개인 파산만 유일하게 증가했다. 근로 능력이 없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이 끝나면 개인은 물론 법인에도 ‘도산 쓰나미’가 밀려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건수는 1만 873건으로 전년 1만 683건 대비 190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1만 1746건이 접수된 후 5년 새 최다치다. 같은 기간 개인 회생은 1만 6282건에서 1만 5228건, 법인 파산은 445건에서 393건, 법인 회생은 312건에서 255건으로 감소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5HCMV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