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파산위 "회생법원 추가 신설 필요"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현재 1곳인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회생·파산위는 오늘(22일) 화상으로 열린 정기회의에서 기업 및 개인의 과중한 채무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추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

현재 유일한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서울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고 다른 지역의 도산 사건은 대체로 지방법원별 파산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회생·파산위는 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갱생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지원 대상 확대 등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222170052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