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가산금 감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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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고시 국세 체납액 잘못 신고했더라도 이의신청 안한 과세관청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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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회생 신고시 채권자 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가산금은 감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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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고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어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변제 계획이 인가됐고, 이후 면제가 완료돼 면책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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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