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 내놔라"...지방서 개인회생 하다 이혼·가정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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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를 원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했다가 이혼하거나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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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박사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월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를 갚되, 채무자의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기여가 없는 배우자재산의 1/2을 마치 채무자의 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관례가 됐다"며 "이런 이유로 가정불화를 겪거나 이혼을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박사는 "이것은 채무자의 가정을 보호하려는 개인회생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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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코노믹리뷰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59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