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내면 ‘도박빚’도 탕감?…문턱 낮은 개인회생제도 논란

▶사행성 채무 감면은 부적절 vs 면책으로 정상 경제활동 도와야=개인회생제도의 문턱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환 능력이 아예 없는 채무자라면 ‘빚투’로 인한 탕감까지는 고려할 수 있겠으나 도박 빚 등 사행성 채무는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며 “투자와 달리 합법적 범위가 아닌 도박이나 사행성 행위에 따른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현근 한국회생파산변호사회 회장은 “채무자회생법의 취지 자체가 빚을 지게 된 원인과 결론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채무 초과 상태로 빚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들을 면책을 통해 정상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할 경우 장기적으로 세수 창출 등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42206?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