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사회 취약계층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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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실무준칙 제정… 8월 1일부터 시행

청년·장애인·한부모 가족 등 원금 전액변제 관계없이 3년 미만 설정 가능


법원이 청년과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를 위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준칙을 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은 26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이들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준칙(실무준칙 제424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준칙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준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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